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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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증제도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

ICT융합 품질인증제도

  • 개요 ICT 기술의 발전, 산업·기술간 융합 확산 등으로 인해 다양한 제품·기술 서비스 출시 증가
    - 여러 기능이 복합된 ICT 융합 제품이 제품의 성능·안정성 등 신뢰성 확보 곤란으로 시장출시에 애로 등 문제 발생
    - 사례 : 와이파이 기반 CCTV와 LED가로등 복합제품, 블루투스 기능을 내장한 안전모 등
  • 따라서, ICT기반의 융합 신기술 서비스 등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 시행 주요내용
  • (ICT융합 품 질인증 제도) 정보통신융합 제품·기술·서비스 등의 편의성, 안정성, 신뢰성, 확장성 등에 관한 품질인증기준에 충족되는지 인증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
  • (인증대상) ICT 간 또는 ICT 기술이 다른 산업과 결합되어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서비스 및 제품 등을 대상
    - ICT 결합 산업 분야 : 기계, 의료, 국방 등 11개 분야(산업기술분류표의 대분류 기준)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위해성이 있는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
  • (추진체계)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제품 등의 인증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시험평가 및 인증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 수행
    - 관련 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미래부 주관)하여 인증대상 품목 검토, 평가 기준 제정 및 적용 등에 대해 협의
  • 주요내용 (품질인증 절차) 현장평가·시험평가·종합심의 절차를 거쳐 인증
    -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해당부분 평가 면제(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품질보증체제 등)
    - 대상 품목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준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고,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조달우수제품

  • 조달우수제품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제품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2011.3.3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 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⑤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제품인증서

  • 신제픔(NEP : 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 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에 대하여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 근거법령 및 NEP 인증대상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제19조
    2.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NEP 인증대상 1. 국내 최초 개발하여 판매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기술 적용제품 가. 핵심기술이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일 것 나. 품질이 동종제품보다 뛰어나게 우수할 것 다. 같은 품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 라.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마. 기술적 파급효과가 것 바. 수출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신기술인증서

  •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제도는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수의계약에 관한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호 라목)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6호 라목)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NET/NEP 의무구매 관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괸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 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